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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쓴이 : 권오식 날짜 : 2015-12-14 (월) 12:05 조회 : 194

    야당 질서 재편의 호기

    허상수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초선의원이 됐던 제1야당 정당원이 기어이 기득권 정치를 개탄하며 당적변경을 발표했다. 그가 오죽하면 당명까지 변경하며 혁신을 부르짖었을까? 그는 실패를 고백하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무소속 선언은 신정치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사태가 야당 질서 재편의 호기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요구는 결코 거품현상이 아니다. 기성정치에 식상한 많은 이들은 정치신인의 출현과 낡은 정치의 변화를 기대해 왔고, 그 요구의 수치를 상승시켜왔다. 구정치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담합정치, 노선과 가치와 정책보다는 지도자의 이미지나 요행, 말과 구호에 그친 공약 나열에 불과한 기성정치를 말한다. 그래서 비롯된 게 정치 불신과 냉소, 허무주의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는 정치노선과 정당 가치, 기본 정책이 보수정당이나 극단주의 세력과 다르거나 새롭거나 현실적합한 데서 찾아져야 한다.

    정치혁신에 둔감하거나 방해, 반발하는 구정치 세력은 위기불감증 때문에 위기를 위기라 인식하지 못한다. 선거 때가 되면 흔히 등장하는 동정여론이나 지역정서에 영합하여 지지표를 모으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지층의 존재에 자족하면서 변화하지 않고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성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수정당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보수정치 지지층은 오랜 시간 다져온 그들 나름의 이해관계 위에서 형성된 탓에 웬만한 정치변수에도 동요하지 않는 견고한 충성심을 발휘한다. 그러나 진보나 개혁의 가치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은 세대나 계층에서 보수지지자들만큼 현실정치나 정당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정치는 진보노선과 민주주의, 복지·평화·생태정책 지향을 뚜렷하게 제시하면서 당면한 선거승리의 강박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당면한 선거승리만을 고려한다면 정당 내 기득권 정치의 수혜층을 전면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낡은 정치꾼들을 싹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선거혁명의 호기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임기 4년 동안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부진했던 의원부터 모두 갈아치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새로운 정치신인들에 의한 신선한 정치 작품이 등장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사회통합, 새로운 기후변화시대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생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산업모델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불평등구조 철폐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이행기 정의 실현 등 진보개혁 민주세력의 특·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없지 않다. 여기서 관건은 좋은 정책들의 단순한 묶음만이 아니라 소소한 정책들의 통합을 통해 정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의 도출능력의 활용과 이행 여부이다.

    진보정치는 야당 분열이라는 여권 공세와 다당제 선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정치발전과 혁신의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모든 기득권 정치를 씻어내겠다는 결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그 기반 위에서 연합정치를 실현하여 새로운 전진의 계기를 확보해 내야 한다. 그런 변화와 담대한 전략 구사가 어렵거나 실패한다면 극단주의 우파보수 전성시대를 연장하고, 패착을 자초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유연하지 않으면 멸망할 뿐이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영세민들이 계급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투덜댈 일이 아니다. 이들 서민대중들이 진보정치세력의 가치와 노선, 정책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이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어느 쪽인지 잘 눈치를 채고 깨닫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촉각과 역사적 지혜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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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을 읽다가...

    새롭게 화이팅하기를...

    제가 많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동구 2015-12-14 (월) 12:55
이번엔 제대로 갈아치웠음 좋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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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찬 2015-12-14 (월) 17:43
이번엔 제대로 갈아치웠음 좋겠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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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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